22년 12월 7일(수) 아침 종합뉴스

1. 날씨

✔️ 절기상 ‘대설’ 경기·충청에 눈…서울 아침 최저 -2도

2. 주요뉴스

✔️“북한군은 우리의 적” 표현…6년 만에 국방백서에 부활
-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‘적(敵)’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다시 들어간다. 국방부 관계자는 6일 본지에 “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‘적’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‘2022년도 국방백서’에 명기할 방침”이라면서 “’적’보다 적합한 표현은 없는지 막판 검토 중”이라고 밝혔다. 격년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‘적’ 표현이 담기는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.

✔️한총리 “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 지시…이르면 1월 말”
-韓 “이미 9월부터 검토 지시…오는 23일 중대본 회의서 해제 시점 논의”
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 “기준 둬서 판단할 것”

✔️‘한국 나이’ 법적으로 사라진다…민법·행정법상 ‘만 나이’ 통일
-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.

✔️용산구청장, 자택 ‘불법 증축’…이태원 참사 이후 급히 철거
-6일 용산구청에 따르면, 박 구청장이 지난달 중순 거주 중이던 다세대주택 베란다에 패널을 철거했다. 해당 패널은 7년 전 비바람을 막기 위한 개방된 베란다에 설치한 것이었다.

✔️5대 업종 출하 차질 3.5조원…이창양 “금주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”
-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철강·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 피해액이 3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.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내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✔️최태원-노소영, 34년 만에 이혼…’억’ 소리나는 국내외 재벌 사례는
-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,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과거 재벌 일가의 이혼 소송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. 이번 1심 판결은 과거 재벌가 이혼 소송 사례와 비교했을 때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.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1조2200억원 상당의 ㈜SK 주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,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였다.

3.주요기사

✔️[영상]”지하철에 낀 마트 카트, 스파크 튀고 사람들 충격”
-한 노인이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을 타려다가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.

✔️취약계층, 중도상환수수료 1년 면제···안심전환대출 등 ‘특례 보금자리론’ 통합 운영
-당정이 6일 금융 취약 계층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최대 1년 동안 면제하겠다고 밝혔다. 안심전환대출·적격대출·보금자리론은 1년 동안 ‘특례보금자리론’으로 통합 운영된다. 전환대출 창구를 통일하고 요건을 완화해 용이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. 당정은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.

✔️‘마약’을 비타민이라 속여 50대女 성폭행한 60대 남성…징역 10년 선고
-[파이낸셜뉴스] 지인에게 마약을 비타민이라 속여 강제로 투약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.

✔️“이승기 밤중에 가라오케로 불러내”…후크엔터 갑질 추가 폭로
-[스포티비뉴스=공미나 기자]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가수 이승기에게 갑질과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.
-A씨에 따르면 이승기는 신인 시절에도 행사 스케줄에서 3곡을 부르고 700~800만원, 지방 스케줄을 다닐 시 900~1000만원 정의 출연료를 받았다. 이 같은 스케줄을 하루에 2~3개 스케줄도 뛴 적이 있을 만큼 몸값이 높았다. 그럼에도 권 대표는 이승기에게 일주일에 15만원의 진행비만을 줬다고 A씨는 주장했다.

✔️“투룸서 애들 셋 데리고 살라고?”…둔촌주공 특공 ‘미달’
-‘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’이라고 불리며 실수요자의 관심을 모은 서울 둔촌주공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. 자녀가 많거나 노부모 모시고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첫 일정이었는데, 미달 사태가 났습니다. 방 두 개라서 여러 식구가 살기에는 좁은데, 값은 비싸단 평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.

✔️100만 인파 온다…12월 부산불꽃축제 ‘기대 반 우려 반’
-올해로 17회째를 맞는 부산불꽃축제는 오는 17일 광안리해수욕장과 동백섬, 이기대 일대에서 ‘부산 하모니’를 주제로 열린다. 지난해까지 코로나19 여파로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가,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한다.

✔️[단독] 尹, 손흥민 또 만난다…’16강’ 벤투호와 모레 오찬
-윤석열 대통령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축구대표팀 벤투호를 모레(8일) 용산 대통령실에 불러 오찬을 함께 합니다.

4. 사진기사 모음

5. 해외소식

美·EU “IRA, 건설적 해결 약속...내년 이전 합의 노력”

✔️美·EU “IRA, 건설적 해결 약속… 내년 이전 합의 노력”
미국과 유럽연합(EU)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 ‘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’과 관련해 양자 회의를 가진 뒤 “논의에 진전이 있었다”고 밝혔다.

우크라, 모스크바 인근 軍기지 드론 공격...러 본토 타격 본격화?

✔️우크라, 모스크바 인근 軍기지 드론 공격…러 본토 타격 본격화?
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군사 목표를 타격했다고 5일(현지 시각) 미국 뉴욕타임스(NYT)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.

박지현·이미경, BBC가 뽑은 ‘올해의 여성 100인’… 선정 이유는?

✔️박지현·이미경, BBC가 뽑은 ‘올해의 여성 100인’… 선정 이유는?
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영국 BBC 선정 ‘올해의 여성 100인’에 꼽혔다. BBC는 6일(현지시각) ‘영감을 주고 영향력이 있는 100인의 여성’을 선정해 발표했다.

레이디 가가 반려견 훔치려고… 산책 도우미 쏜 19살, 죗값은

✔️레이디 가가 반려견 훔치려고… 산책 도우미 쏜 19살, 죗값은
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반려견을 납치하기 위해 산책 도우미에게 총을 쏜 10대 남성이 현지 법원에서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았다. 6일(현지 시각)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(LA) 카운티 지방법원은 전날 살인미수와 강도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하워드 잭슨(19)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

4개월 아들 위독한데... 부모 “코로나 백신 접종 안한 피 달라”

✔️4개월 아들 위독한데… 부모 “코로나 백신 접종 안한 피 달라”
뉴질랜드의 한 부모가 심장 질환을 앓는 아이의 수술을 앞두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‘안전한 피’를 수혈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. 

✔️프랑스, 하루 5만명 이상 확진…마스크 착용 재의무화 검토
프랑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면서, 프랑스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재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(현지 시각) 보도했다.

4. 부동산 소식

✔️까딱하면 과태료 500만원…부기등기 논란에 임대사업자 ‘울상‘
정부가 이달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지만, 임대사업자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. 당장 오는 9일 ‘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‘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다.6…데일리안 2022.12.06

✔️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국토부…PPP 활성화해 해외개발 지원 속도낸다
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설사들의 해외투자개발 사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.국토부는 9일 서울 여의도 더 포럼에서 PPP(민관협력 투자개발사업) 활성화와 타당성조사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…한국경제 2022.12.06

✔️역대급 집값 급락 속 상위 20% 초고가 아파트 高高 양극화 계속
전국 아파트값 급락세 속에서도 초고가 아파트값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 금리 인상 충격이 중저가 아파트에 더 크게 다가와 양극화 현상은 여전했다. 다만 관련 통계를 발표한 KB…뉴스1 2022.12.06

✔️상속집 포함 3주택자, 종부세 특례 제외
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 씨는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.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한 데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혜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…동아일보 2022.12.06

✔️“파느니 물려준다”…서울 강남·노원구 주택 거래 3건 중 1건 ‘증여‘
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여파에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증여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 매매로는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란 인식에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세금…뉴스1 2022.12.06

✔️허위광고로 주택 조합원 모집…법원, 5억7천만원 배상 판결
허위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조합원 모집 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. 울산지법 민사11부(정재우 부장판사)는 A씨 등 163명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…연합뉴스 2022.12.06

✔️완공 40~50년차 서울 종합병원, 용적률 완화해 응급센터 2~3배 늘린다
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용적률(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)을 120%까지 완화하기로 했다.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…머니S 2022.12.06

✔️“집값 두배로 뛰면 무주택자 자녀 최대 0.45명 줄어”
국책연구원 조세재정硏 보고서집값이 두 배로 뛰면 무주택자 자녀가 최대 0.45명 줄어든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. 결혼할 확률도 4∼5%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5일 한국조세재정연…동아일보 2022.12.06

✔️서울 아파트 거래량 73%↓ 월세는 16.9%↑…월세지수 역대 ‘최고‘
올해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반면뉴시스 2022.12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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